资料基准日:2017年1月2日

首尔市人权政策基本计划 (2013-2017)

首尔市公布了包含首尔市未来五年(2013-2017年)首尔市人权政策蓝图的“人权政策基本计划”,表示正式着手打造“任何人、任何时间、任何地点可能享受到人权的首尔”(“NANANA”人权首尔)。首尔市自2012年3月开始,着手制定人权政策基本计划。在15个月期间,收集审议、咨询人权政策的人权委员会、人权团体、市民等各阶层的意见,经过与首尔市项目推进部门的数次协商过程,制定了基本计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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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权政策基本计划包括 ▴增强社会弱势群体的人权 ▴组建人权主导性城市环境 ▴扩散人权价值文化 ▴构建人权制度基础 ▴构建市民社会合作体系等五大政策目标,由17个领域,25个重点课题,共73个具体课题组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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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愿景]任何人、任何时间、任何地点 都能享受人权的首尔

政策目标 和 重点课题

增强社会弱势群体的人权
  • 残疾人
  • 女性
  • 老年人
  • 劳动
  • 儿童
  • 移民
  • 受害者
组建人权主导性城市环境
  • 没有障碍的城市
  • 安全保障城市
  • 居住权保障城市
  • 人权记忆城市
 
扩散人权价值文化
  • 改善人权行政环境
  • 提高人权感受性
  • 形成人权文化
构建人权制度基础
  • 人权行政
  • 人权制度
 
构建市民社会合作体系
  • 市民参与
  • 人权城市网络

残疾人政策模式从“以设施保护为主”→ 转换为“以自由生活设施为中心”

居住和就业岗位自立,5年内支援20%设施残疾人回归地区社会
  • 首尔市从根本上将残疾人政策模式由目前的“以设施保护为主”转换为“以自由生活设施为中心”,支援残疾人不是以受惠对象,而是以堂堂的权利主体,以及社会的一员开展活动。
  • 设施保护以纪律控制为中心构成,在人权保障方面存在一定的局限性。本次政策转换是为改善残疾人因与地区社会分离生活,其自主选择和决定的权利难改得到保障而实行的。
  • 为此,首尔市将目标定为构建以稳定自立为目的的基础设施,并加强支援体系,以在5年内实现目前3千余名设施居住残疾人中的20%(600名)在地区社会生活并自立。
  • 具体来说,扩大体验之家、自立生活家庭等居住支援,同时为了形成职业康复设施等自立基础,开发就业岗位。此外,为了帮助设施使用人进行自立准备,提供同事洽谈等信息。

政府、自治体首次推进“照料服务女性从业人员实态调查和综合对策”

通过激活就业岗位支援中心、社会型企业和协同组合,支援雇佣稳定化

首尔市针对一向属于人权死角地带的儿童照料人员、家政人员、家庭雇佣的护工等“照料服务女性从业人员”实行实态调查,推进 “以扩大照料从业人员权利为目的的综合计划”的制定。

  • 为此,政府和自治体做出最早的尝试,已掌握到目前仅首尔就有约3万余名照料服务女性从业人员,但她们的工资、工作环境等却处于支援死角地带。
  • 首尔市组建照料从业人员权利扩大T/F组,推进实态调查和制定综合计划,另一方面,为了保护女性照料从业人员的权益和劳动权,计划将构建、运营“女性照料服务就业岗位支援中心”。
  • 为了保持从业人员的稳定雇佣关系,激活照料社会型企业和协同组合,运营以保护从业人员健康权利为目的的福利项目。

移民也是首尔市民,推进劳动者保护、文化福利、反映移民意见的移民政策

新设移民劳动者人权专门负责行政组,设立移民福利文化中心(暂称)

首尔市人口的4%为移民。首尔市的人权水平与移民的人权成正比,目前首尔正在积极推进移民政策,将此前一直被社会疏忽的移民包含至市人权政策领域,构建高水平人权城市。

  • 为此,计划将在组织内部新设“移民劳动者人权专门负责组”,该组织由综合负责移居劳动者人权保护和权益加强业务的1名组长、2名组员组成。
  • 专门负责行政组为了解决移民劳动者因突发性工作地点变更、疾病治疗‧疗养时很难立刻找到居所的问题,从明年开始,向目前运营中的移民民间休息处提供补贴,谋求稳定运营。
  • 作为中长期计划,2017年以后将在移民接触方便的地区新设“移民福利文化中心”(暂称)。
  • 综合开发公共设施搬迁地皮等时,确保市中心的空间,设置咨询室、讲课室、口译支援中心、幼儿游乐室、图书馆、社交空间等设施。
  • 特别是,计划将提供移民劳动者、中国同胞、难民等弱势移民的人权加强和文化福利支援等能够对提高生活质量做贡献的专业化服务。
  • 为了将移民的意见反映于市政,每季度召开一次“移民政策协议座谈会”,从2015年起将运营由此座谈会升级的“移民代表人会议”。
  • 由能够代表地区社会的移民组成,将讨论地区社会问题、提出移民相关政策的系统加以制度化。

推进钟点工青少年、弱势劳动者劳动环境和劳动条件改善政策

实施重税小企业等弱势劳动者劳动实态调查研究服务,制定改善方案

为使钟点工青少年、非正式职员、未参加四大保险人员、未加入工会人员等弱势劳动人员的人权获得实质性加强,首尔市积极进行改善。

  • 为了保护钟点工青少年劳动权,整理《劳动标准法》、《最低工资法》、《青少年保护法》等劳动关系法中的劳动条件规定,至7月为止制作上述劳动条件规定容易被理解的《青少年劳动权利手册》,向青少年和雇主发放。
  • 此外,推进以雇主和青少年为对象的“青少年劳动权保护”教育。
  • 首尔市计划在5年内将首尔市和附属机构间接雇佣非正式职员劳动者阶段性地转换为正式职员,实施重税小企业等弱势劳动者劳动实态调查研究服务(2013.6-11月),制定改善方案。
  • 为了保护劳动关系法中规定的劳动权,计划将在下半年制定并推进“劳动基本计划”。
  • 首尔市以改善劳动认识、监督劳动实态、加强弱势劳动者福利等为重点课题,推进教育、劳动实态调查、最低工资制研究服务等单位事业。

为使交通弱势群体能够简单方便地移动,更加紧密交通环境

引进交通弱势人员型BIT,在地铁曲线站台缝隙设置安全踏板等

为了保障残疾人、老年人、儿童等交通弱势群体能够自由移动的权利,改善交通弱势群体亲和性公交文化,实行行人优先的步行权改善事业。

  • 首先,至2015年为止,将扩大低地台巴士的引进,使其占市内全部公交的50%(3,685辆),增加雇佣66名残疾人呼叫出租车时间制司机,缩短等待时间。
  • 此外,开发低地台巴士搭乘预约软件,构建欲搭乘低地台巴士的交通弱势人员可向低地台巴士司机发送搭乘等待中的信号,并在现场实际使用低地台巴士的系统。在400个公交车站设置具备语音识别、触控一体机功能等的交通弱势人员型BIT(公交到达提示终端机)。
  • 同时,预计至2015年为止,在地铁站内扩增80台升降电梯和116台电动扶梯,以及将持续推进从地铁站入口至站台的“1站1动线”体系。为了保障使用轮椅的残疾人的安全,在地铁曲线站台缝隙示范设置安全踏板后,将在128个站增设安全踏板,计划将划时代地改善交通弱势群体的移动权。
  • 为了实施行人优先的步行权改善事业,在世宗路、梨泰院路9处实施步行专用街道示范事业后,逐渐扩大实行,在光化门等4处设置城市中心主要交叉路平面全方位人行横道。

支援人权受害者治愈,加强老年人人权,组建人权学习场所等

开发公权受害者治愈项目,预防老年人受虐待事业,组建人权学习场所等

支援人权受害者治愈 ▴加强老年人人权 ▴实质保障拆迁居民、露宿人员等的居住权 ▴组建人权学习场所,推进以需要人权保护的市民为对象的各种人权政策。

  • 首先,作为人权受害者治愈事业,设置‧运营人权受害者综合治疗和康复项目、残疾人人权受害休息处,为使人权受害者能够进行正常生活进行支援。
  • 同时,实施公权受害者实态调查,计划开发治愈项目和支援体系。
  • 此外,为了积极应对老龄化社会,扩大老年人工作权利,扩大老年人文化享受计划,实施老年人受虐待预防事业等。
  • 实行能够实质保障拆迁居民、廉价房区、露宿人员、居住基准线以下的居民等在恶劣居住环境生活的居民的生活权的政策。
  • 在所有行政中实施引进人权价值的人权行政,积极推进人权亲和性语言使用等。
  • 还包括站在伸张市民权利的角度,为使任何人、任何时间都能无负担地进行终生学习而进行积极支援的政策。

首尔市为了确保人权政策基本计划的实效性,预计每年制定年度实行计划,评价基本计划推进事项,发行以两年为周期的人权报告,充实履行基本计划。

사회혁신이란?

유럽연합과 북미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사회혁신이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 영파운데이션에서는 사회혁신을 ‘사회적 목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자인, 개발, 발전시키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음>아울러 공권력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치유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 사회혁신은 사회문제를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짐
  • 미국 오바마 정부는 Office of Social Innovation and Civic Participation을 설립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에서도 이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혁신적 시도들이 있어오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이야말로 한국의 복잡 다난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임
  • 박원순 시장은 과거 ‘희망제작소’를 통해 활발하게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 왔고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 냄
  • 서울시라는 공공조직을 통해 사회혁신을 확산시켜 서울을 세계적인 사회혁신 수도(Social Innovation Capital)로 만들고자 함

서울은 물론 한국사회의 사회혁신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례를 볼 수 있음

국내 사회혁신의 구체적인 사례

  • 마을경제 생태계를 형성한 성미산 마을
  •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창안 프로그램
  • 청소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자리 잡은 서울시의 하자센터
  • 전문직 퇴직자가 비영리기관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제작소의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등 있을 것임

사회혁신 추진

추진방향

  • 시민생활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사회혁신 의제 발굴
  • 만성적 사회문제 및 새롭게 대두된 사회문제의 해결
  • 시민사회․기업과의 파트너쉽 강화 및 새로운 방법과 기술 적용

시민행복과 사회가치를 높이는 혁신의제 발굴

① 사회혁신 의제 상시발굴 체계 구축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분석,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실․국․본부 업무 관련 사항, 시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회혁신 의제 발굴

② 사회혁신 주요 분야
  • 고물가 극복, 착한 소비 확산을 위한 유통 혁신
  •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생활문화와 공간 혁신
  •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어르신, 청년을 위한 일자리 혁신
  • 주거문제 해소와 시민의 안전 혁신
  • 기업, 대학, 시민, 종교단체가 함께 하는 사회참여와 공공서비스 혁신

적실성 높은 혁신의제 실행방안 기획

① 의제 성격에 따라 사회혁신담당관과 실․국․본부 분담체계 구축
  • 다수부서와 관련 있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의제 : 사회혁신담당관
  •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현재 업무와 직접 연관된 의제 : 실․국․본부
② 시정개발연구원 내「사회혁신연구단」운영
  • 학계, 산업계, 언론계, NGO 등으로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
  • 이론적 논의 및 사례연구, 서울혁신 성과측정 등 싱크탱크 기능 수행

체계적인 혁신의제 실행 및 확산

① 서울혁신 실행워크숍 개최
  • 분기별로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 워크숍 개최
  • 신규의제 발굴, 혁신의제 기획안 토론,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공유
② 혁신사례의 대내외 확산
  • 국내외 혁신단체와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사업 추진
  • 조직내 학습모임 활성화 및 직원 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사회혁신 추친체계

사회혁신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개방

서울시는 시민에게 시정을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열린 시정 2.0’을 표방하고 서울시 백서, 시장 주재 주요 회의 등 행정 정보를 온라인 ‘정보 소통광장’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공공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IT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 go.kr)’도 마련했다. 버스 실시간 운행, 지하철 운행, 금연 구역, 공공 와이파이 위치, 구두 수선소 위치, 장애인 시설 정보 등 서울시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등록된 정보들은 Open API 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시민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