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事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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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料基准日:2017年1月2日

社区共同体支援项目

高速增长的影子——居民之间矛盾激化及共同体情况恶化

韩国经济一直保持高速增长。因此,无节制的城市化进程加剧,结果导致匿名性过度扩大及共同体崩溃。首尔的搬家率在20%左右,这一数字在全世界也非常高,这间接反映了地区共同体有多么脆弱。随着以开发为主的城市政策的推行,居民之间的矛盾加剧,以空间为基础的社区衰退了。为居民准备的公共空间减少,居民之间的关系减弱,城市居民的幸福指数和生活质量也下降了。

为了解决这种无节制的城市化、竞争加剧所带来的市民生活质量下降、共同体崩溃、人们之间越来越疏远等社会问题,首尔市认识到需要市民幸福的社区共同体来实现可持续发展,所以开始实施向居民自己管理社区共同体提供支援的“社区共同体工程”。

首尔市支援创建社区共同体的方向

首尔“社区共同体工程”是社区项目的提议、制定计划、实施、后期管理等全过程都由居民制定和推行的由居民主导的工程。首尔市提供全面支援,帮助居民寻找社区所需及共同关心之事以形成社区共同体,并提供教育、咨询等。为便于居民随时参与而由全年居民提案方式构成,只要有“公共的问题认识”与“自发的促进之意”,任何社区皆可申请“社区共同体工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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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民一起聚会(社区咖啡厅),一起养育照顾孩子(共同育婴),开展健康的谈论(能源自立、安全社区),一起创造就业岗位(社区企业),一起享受(社区节日),所有活动都成为“社区共同体工程”的对象。

“社区共同体工程”申请及支援流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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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恢复社区共同体奠定基础

  • 在“社区共同体工程”具体化之后,首尔市于2012年1月在首尔革新企划官下面新设了社区共同体责任官一职。社区共同体责任官在致力于构建基础之同时,还构建由民间专家和社区活动家参与的民、官公共管理体系,制定工程的方向和体系,构建内容。
  • 作为工程的法律依据制定的《关于支援社区共同体创建等之条例》于2012年3月公布。4月通过举办学术研讨会听取了学术界和现场专家的意见;并于5月举办了市民讨论会,积极收集市民的意见。通过利用首尔市社区共同体责任官脸谱网等社交网站与市民展开即时沟通,提高着相互之间的交流。首尔研究院在整个首尔开展了关于社区共同体的基础调查,随后于2012年9月公布了首尔市社区共同体基本计划。
  • 此外,从市民的立场考虑并以长期的现场经验为基础在现场开展社区共同体工程的中间支援组织“首尔市社区共同体综合支援中心”也于2012年9月设立。由居民自己制定社区计划,如果请求支援时,首尔市通过作为中间支援组织的社区共同体综合支援中心提供咨询及支援。为根据各社区共同体的不同情况和条件提供有针对性的支援,综合支援中心通过现场调查等展开周密的分析和咨询。此外,它还发挥民官之间的桥梁作用,并通过教育、咨询及将优秀事例在许多地区传播以获得标杆效应等,在各个方面发挥着作用。

从社区开始变化

① 居民的关心和参与大大增加。

2012年541件社区共同体支援事业中,有87.3%在2013年也已得到持续推。2013年社区共同体事业申请件数与2012年相比,成倍增加,为2,233件,非当前社区活动团体的居民聚会申请占68%,构建了居民亲自打造的社区共同体实现的基础。

② 社区的新生活开始了。

专业主妇们作为社区的一份子成长的案例正在增加。(铜雀区家长社区“充电!梦想的橡子”等),通过社区广播局,邻居变成了朋友。(锺路区社区媒体“昌信洞Radioderm”等),曾经封闭的公寓成为了居民沟通的场所。(江北区公寓共同体“高德常绿公寓”等)职能团体通过社区共同体找到了新的可持续方案。(新社区运动衿川分会的共同育儿等)

  • 2012年社区共同体支援:35个项目,597亿韩元
  • 2013年社区共同体支援:22个项目,222亿韩元

社区共同体代表事例

① 三角山“有趣的社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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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于江北区牛耳洞、仁寿洞、 水逾3洞一带,1998年由共同育婴开始,有600余名居民参与,是由居民主导并扩大至社区共同体工程的事例。有举办各种活动的社区活动中心“有趣的咖啡厅”、由居民的才能捐献和分享活动构成的“社区学习场”、通过音乐进行沟通的“有趣的乐队(30~40几岁)”、由居民创作、欣赏的“社区剧场牛耳洞”等,开展各种活动。

② 成美山社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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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由30几对年轻父母在麻浦区城山洞、延南洞、西桥洞、望远洞一带购买独立住宅,开设共同育婴幼儿园而开始的社区,现在住户主要为30~40几岁的人,形成了400户、1,000余人的以家庭为中心的社区。开设了共同保育、互助生协、社区剧场、成美山学校等教育、文化、福利组织,还有“小树”咖啡厅等20余家社区企业在积极开展活动。

③ 石串洞石串斗山公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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拥有25栋建筑、1,998户居民的城北区石串洞石串斗山公寓通过各种节约能源的努力实现了管理费的节减,形成了一个能源节约型公寓社区共同体。地下停车场照明更换为LED照明灯,每月可节省1800万韩元的电费;安装节约能源的用品;开设可回收利用的绿色集市;开展能源节约教育等,是居民率先实现能源节约生活化的地方,正有许多人前往石串斗山公寓参观,学习节约诀窍。

④ 成大谷社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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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于铜雀区上道3、4洞一带,是以市民团体“希望小区”与上道3、4洞居民通过捐款建立的民间图书馆“成大谷儿童图书馆”为中心形成的社区共同体。开设了成大谷节电所,通过图表将与上年相比节省的电量表示出来,引导各家庭之间展开能源节约竞争;除为劝地区商店节电而开始的好商店认证制外,还以图书馆为中心举办各种小型聚会。最近正作为“能源节约型社区共同体”受到关注。

⑤ 三仙洞“长寿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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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于城北区三仙洞300号一带,密布着166栋拥有1960~70年代风景的老房子。2004年被指定为准备拆迁地区,但因各种条件限制,大规模拆迁存在困难。因此,2008年以地区活动家为中心构成了“长寿村应对方案开发研究会”,正与居民一起思考改善生活条件,实现自立。现在正以“小区木匠”为中心推行社区空屋改造、房屋修理工程,并开展胡同设计(绘制壁画)、出让菜园、木工教室等各种项目。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서울시는 향후 5년(2013~2017년)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나나나’ 인권 서울) 만들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3월부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15개월 동안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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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5가지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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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시설보호 위주’→ ‘탈시설 중심’ 전환

주거 및 일자리 자립..5년 내 시설장애인의 20% 지역사회로 복귀 지원
  • 서울시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 시설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 주체이자 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는 시설보호가 규율 통제 중심으로 이뤄져 인권 보장에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와 분리된 생활로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시는 5년 내 현재 3천여 명의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600명)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 구체적으로는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등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한다. 또, 시설이용자 자립준비를 위한 동료상담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 최초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추진

일자리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활성화 통해 고용 안정화도 지원

서울시는 그동안 인권사각지대에 있었던 아이돌보미․가사․가정 내 고용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돌봄종사자 권리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을 추진한다.

  • 이는 정부․지자체 최초의 시도로서, 현재 서울에만 약 3만 여명의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들은 임금, 근무환경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시는 돌봄종사자 권리확대 T/F팀을 구성해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여성 돌봄서비스 일자리지원센터’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종사자의 안정적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선 돌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주민도 서울시민. 노동자 보호․문화복지․목소리 반영한 이주민 정책 추진

이주노동자 인권전담 행정팀 신설,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가칭)설립

서울인구의 4%가 이주민. 서울시는 한 도시의 인권수준은 이주민 인권과 비례한다고 보고,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주민을 시 인권정책 영역으로 적극 포함하는 이주민정책을 추진해 수준 높은 인권도시를 실현한다.

  •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업무를 총괄할 팀장1명, 팀원2명으로 구성된 ‘이주 노동자 인권전담팀’을 조직 내 신설할 계획이다.
  • 전담 행정팀에선 이주민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업장 변경, 질병치료‧요양 시 당장 거처 확보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주민 민간 쉼터에 보조금을 교부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 중장기 계획으로 2017년 이후 이주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가칭) 신규 건립도 추진한다.
  •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복합개발 시 센터의 공간을 확보해 상담실, 강의실, 통역지원센터, 유아놀이방,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 특히, 이곳에선 이주 노동자, 중국동포, 난민 등 소외된 이주민의 인권증진 및 문화 복지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주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분기별 1회「이주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발전시킨「이주민 대표자 회의」를 운영한다.
  •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주민으로 구성해 지역사회 문제점 등을 논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제도로 마련한다.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정책 추진

중세영세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연구용역 실시, 개선방안 마련

아르바이트 청소년, 비정규직, 4대보험 미적용자, 노조미가입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에 나선다.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 규정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7월까지 제작해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배포한다.
  • 또한 사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노동권 보호’ 교육도 추진한다.
  • 서울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5년 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중세영세사업장 등의 취약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13. 6~11월)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기본계획’도 하반기 중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노동인식 개선과 근로실태 모니터링, 취약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중점과제로 교육, 근로실태조사, 생활임금제 연구용역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도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보다 촘촘히

교통약자형 BIT 도입, 지하철 곡선 승강장 틈새 안전발판 설치 등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친화적 버스문화 개선,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사업도 시행한다.

  • 우선 201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3,685대)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 기간제 운전원 66명을 추가 채용해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 또, 저상버스 탑승예약 앱을 개발, 교통약자가 타고자 하는 저상버스 기사에게 탑승 대기 중임을 알려줘서 현장에서 교통약자가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음성인식, 키오스크 기능 등이 있는 교통약자형 BIT(버스도착 안내 단말기)를 400개 버스정류소에 설치한다.
  • 아울러,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80대와 에스컬레이터 116대를 ‘15년까지 확충하고, 지하철 역사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1역1동선’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 안전을 위해 지하철 곡선 승강장 틈새 안전발판을 시범설치 후 128개역에 확대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기본계획’도 하반기 중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사람우선의 보행권 개선사업을 위해, 세종로‧이태원로 등 9개소에 보행전용거리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광화문 등 4개소에 도심 주요교차로 평면 전방향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어르신 인권 증진, 인권 배움터 조성 등

공권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예방사업, 인권 배움터 조성 등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어르신 인권 증진, 철거민·노숙인 등 주거권 실질적 보장, 인권 배움터 조성 등 인권보호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권정책을 추진한다.

  • 우선,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사업으로 인권피해자 통합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장애인 인권피해 쉼터를 설치‧운영해 인권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공권력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치유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 또,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할 권리 확대, 어르신 문화향유 기획 확대,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을 실시한다.
  • 철거민, 쪽방촌 주민, 노숙인, 주거기준선 이하 주민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한다.
  • 모든 행정에 인권적 가치가 도입된 인권행정을 실시하고, 인권친화적 언어사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시민 권리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누구나, 언제든지,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추진사항 평가, 2년 주기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사회혁신이란?

유럽연합과 북미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사회혁신이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 영파운데이션에서는 사회혁신을 ‘사회적 목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자인, 개발, 발전시키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음>아울러 공권력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치유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 사회혁신은 사회문제를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짐
  • 미국 오바마 정부는 Office of Social Innovation and Civic Participation을 설립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에서도 이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혁신적 시도들이 있어오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이야말로 한국의 복잡 다난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임
  • 박원순 시장은 과거 ‘희망제작소’를 통해 활발하게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 왔고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 냄
  • 서울시라는 공공조직을 통해 사회혁신을 확산시켜 서울을 세계적인 사회혁신 수도(Social Innovation Capital)로 만들고자 함

서울은 물론 한국사회의 사회혁신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례를 볼 수 있음

국내 사회혁신의 구체적인 사례

  • 마을경제 생태계를 형성한 성미산 마을
  •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창안 프로그램
  • 청소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자리 잡은 서울시의 하자센터
  • 전문직 퇴직자가 비영리기관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제작소의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등 있을 것임

사회혁신 추진

추진방향

  • 시민생활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사회혁신 의제 발굴
  • 만성적 사회문제 및 새롭게 대두된 사회문제의 해결
  • 시민사회․기업과의 파트너쉽 강화 및 새로운 방법과 기술 적용

시민행복과 사회가치를 높이는 혁신의제 발굴

① 사회혁신 의제 상시발굴 체계 구축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분석,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실․국․본부 업무 관련 사항, 시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회혁신 의제 발굴

② 사회혁신 주요 분야
  • 고물가 극복, 착한 소비 확산을 위한 유통 혁신
  •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생활문화와 공간 혁신
  •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어르신, 청년을 위한 일자리 혁신
  • 주거문제 해소와 시민의 안전 혁신
  • 기업, 대학, 시민, 종교단체가 함께 하는 사회참여와 공공서비스 혁신

적실성 높은 혁신의제 실행방안 기획

① 의제 성격에 따라 사회혁신담당관과 실․국․본부 분담체계 구축
  • 다수부서와 관련 있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의제 : 사회혁신담당관
  •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현재 업무와 직접 연관된 의제 : 실․국․본부
② 시정개발연구원 내「사회혁신연구단」운영
  • 학계, 산업계, 언론계, NGO 등으로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
  • 이론적 논의 및 사례연구, 서울혁신 성과측정 등 싱크탱크 기능 수행

체계적인 혁신의제 실행 및 확산

① 서울혁신 실행워크숍 개최
  • 분기별로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 워크숍 개최
  • 신규의제 발굴, 혁신의제 기획안 토론,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공유
② 혁신사례의 대내외 확산
  • 국내외 혁신단체와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사업 추진
  • 조직내 학습모임 활성화 및 직원 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사회혁신 추친체계

사회혁신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개방

서울시는 시민에게 시정을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열린 시정 2.0’을 표방하고 서울시 백서, 시장 주재 주요 회의 등 행정 정보를 온라인 ‘정보 소통광장’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공공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IT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 go.kr)’도 마련했다. 버스 실시간 운행, 지하철 운행, 금연 구역, 공공 와이파이 위치, 구두 수선소 위치, 장애인 시설 정보 등 서울시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등록된 정보들은 Open API 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시민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